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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은 벌금?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판례 사례 재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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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변호사다 작성일20-09-21 00:0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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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김세라변호사입니다.

나는변호사다 제28화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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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실형 #공무집행방해합의 #공무집행방해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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