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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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삼세판 조회 3회 작성일 2022-09-22 09:59: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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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파장은? / YTN

■ 노영희 / 대한변협 전 수석대변인, 조현욱 /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앵커]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률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 분은 위헌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한 분은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조현욱 변호사님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신데요.

[인터뷰]
저는 합헌이라는 의견입니다.

[앵커]
왜 그렇게 보시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성은 인격권의 가장 핵심인데 이걸 돈을 주고 상품화함으로서 파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1:1의 단순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결국 중간에 돈이 개입되고 알선자가 개입되고 함으로써 결국 사회적이고 사회공공을 위해서 처벌이라는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앵커]
어쨌건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양쪽을 다 처벌을 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위헌이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네, 저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상품화가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그런데 유독 이 성매매에 대해서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인격권과 꼭 굳이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모든 사람들이 혹은 모든 우리 살아있는 생활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빠져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데요.

그 본능에 반하는 법을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행동이 과연 지금까지 없어졌냐, 내지는 더 점점 줄어들고 있느냐, 이 법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범죄를 계속 양산해내는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성적소수자들 같은 경우 어느 해결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앵커]
그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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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 노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Dean : 노변호사님이 이때 이런것도 하셨었네요.역시나 인지도라는 쉽게 생겨나는게 아니였네요.
Blue Wolf : 여가부 폐지만이 답인듯...
회색독버섯 : 합헌측 위헌측 변호사 두분 나름대로 법적인 관측에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잘하셔서 많이 참고되네요 근데 사회자가 중립 없이 위헌측 주장에 맥끊는말을 계속 덧붙이고 사회자가 토론수준을 떨어뜨리는게 짜증나네요
승희윤 : 그래 맞긴 한데... 인격권 좋은데..
스스로 돈 벌 목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해당 안돼어야지.. 논리가 안맞자나

11년째 논란 '성매매특별법'도 사라지나? / YTN

[앵커]
성매매특별법도 위헌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안에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성과 관련된 3대 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혼인빙자간음죄. 그러니까 결혼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자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나몰라라하는 이런 혼인빙자간음죄가 사실은 6:3의 숫자로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혼인빙자간음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간통죄는 잘 아시는 것처럼 7:2로 위헌 판결이 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법은 바로 성매매특별법입니다. 성매매를 단절하겠다, 10년 넘안 시점에서 성매매특별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성매매에 나선 여성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과연 성매매특별법으로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심판제청이 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결정 여부가 가려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일단은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게 좀 필요한 법은 맞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 할 때 유사 성매매라고 있었습니다. 75세 노인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용돈을 줘서 그걸 소위 말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가지고 유사성행위를 받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벌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형사처벌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성매매가 돈을 매개로 한 것을 처벌하고 돈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실제 성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놨을 때 이게 누가 나쁘냐. 성매매를 근절하려면 사실상 성매도자보다는 매수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쌍벌규정을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포주가 나쁜 사람이지, 매매를 알선하는 포주를 처벌해야지 단지 단순 성매매. 특히 매도자, 매도자가 여성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인데 1회 한 사람을 갖다가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좀 과잉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먼저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 심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성매매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법이고, 올해로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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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 포주든 매도자든 매수자든 유사성행위든 처벌을 하려면 다해야지. 그리고 매도자는 처벌을 안해야 신고한다고? 악용하는 다른 범죄가 늘어나겠지. 애초에 성매매를 왜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막는다고 될일고 아니고 이성교제를 못하는 사람들도 성욕을 풀 수 있게 합법화해서 세금이나 걷어라.
jae Sik Han : 간통죄는 페지하고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똥같은소리있네 개인에 자연적인욕구를 불법이라고 미친소리들 그만하라고해라 하이간 대한민국 법은 진짜웃겨요 모순되는 짖거리 너무해요 매도자가 있으니까 매수자가 있는거고 매수자가 있으니까 매도자가 있는거지 똑같은거지 말을 거지같이하네 어째든 성매매는 죄가아니야 사람만 죄인만들고있어 관리를 잘 하면서 합법화 해야지
우기87 : 성매도자만 봐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돼는소리 공급자나 수요자나 똑같이 처벌받아야지요
아에 유럽선진국처럼 합법화해서 세금이나 때리세요 그러면 세금 마니 걷겟네요
Haneulso : 성인이 본인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스스로 성관계 하는걸 단속한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
막가파 : 남에 남편 마누라 꼬드겨 떡치고 가정파탄 나는건 불법이아니고
떳떳하게 돈주고 하는대 이건 왜불법이냐 그지같은나라네

[뉴스인] 성매매특별법 10년, 그후...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 서장] / YTN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409221409581290
[앵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제정된 지가 내일이면 이제 10년입니다.우리 사회에 그러면 성매매가 많이 줄어들었는가.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 시절에 미아리 포청천이라고 불렸던 미아리 집창촌들 집중단속해서 근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던 분이죠. 김강...
부천곰탱이 : 이분 현장에서 뛰신분이라 설득력 갑이네 전처럼 집창촌은 생계형으로 살리고 음성은 다죽여야지
홍준펴 : 집창촌 없애서 뒤늦게 관리 감독의 힘든 점을 알게 되었고, 음성(비생계형) 단속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알 게 된 사회성 실험이다. 인간세상 시작 부터 있던 것이 성 매매다. 음성화 시키는 것 보다. 등록 및 자활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아름다운 성 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한다.
QuίnΣβοοτs Nissen : 김강자 교수는 열심히 말하고 ㅅ
KARMA o o : 그러게 왜 뒤집어놔서
업소들 더 음성화되게 만드신겨?
dmgjgj : 우리 나라 결혼 못하는 남자가 곧 백만 단위인데 다 어쩔..성추행 성폭행 강간 하면 되냐? 서로 조건 맞아서 하는건데 왜 못하게 하는건데?

... 

#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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