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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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주댁 조회 9회 작성일 2022-01-17 09:48: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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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의 개념, 효력, 적용, 위반했을 때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l 노동법·형사법전문변호사 김종귀 변호사

#경업금지약정 #경업금지 #경업
경업금지약정의 개념, 효력, 적용,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동아마라톤 2시간 55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라톤 마니아입니다.
해고, 임금, 산재,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폭넓게 민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김종귀 변호사입니다(´▽`) 。◕ ‿ ◕。
해고, 임금, 산재, 형사사건에 대한 안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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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길동이 :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인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잘 설명해주신것 같아요ㅎ
J :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네요.. 전직금지약정에 전직금지 기간이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직금지약정 자체가 무효일까요..? 아니면 판사가 재량으로 예를 들어 전직금지기간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6개월 간 전직금지 기간을 명령한다고 하게 될까요~?
달리는 변호사 달변TV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기간을 판단합니다.
J :  @달리는 변호사 달변TV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전직금지기간을 적절히 정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감사합니다.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법률상식 with 법무법인 영민 장민수 변호사

회사의 임원, 근로자, 동업자 등이 동종영업을 직접 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 등
간접적으로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경업금지의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경업금지의무의 대표적 사례가 있나요?
스타트업 기업들도 경업금지·전직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
스타트업을 위한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아주 정확하고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훈남 변호사, 장민수 변호사님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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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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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혁 :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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