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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토시 조회 51회 작성일 2021-10-14 11:3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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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 필히 버리세요 - 부천 부산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연화암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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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암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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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詐欺)는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기망해서(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로, 법률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큰 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모 황색 언론에서 WHO의 global health observatory 2013 자료에 의해 범죄 종류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사기 세계 1위, 횡령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정확히 해당 기사는 사기범죄율이 아닌 전체범죄 대비 사기범죄비율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범죄 10건중 사기가 5건인 것이(50%) 범죄 100건중 사기가 10건인 경우(10%)보다 순위가 높게 나온다. 범죄율은 후자가 2배나 되지만 범죄비율은 전자가 5배나 된다. 또한 총기, 마약 등의 범죄가 적은 한국의 특성 상 상대적으로 사기범죄의 비율이 높아보이는 효과도 있다. 반대로 총범죄수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치안이 좋은 여건상 한국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정작 WHO의 global health observatory 에는 사기 관련 항목이 없다. 출처 기자들의 사기율 비판 기사들의 출처들은 대부분 2013년도 당시 기사를 인용한 것인데, 정확한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용했다는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자료에도 저런 것은 없다. 2013년 기자의 출처나 그게 진짜 신문기사인지도 의심스럽다. 혹자는 신문이 아니라 맥심코리아의 출저가 최초라고도 이야기한다. 몇년 몇월 맥심코리아 인지는 아직 나타난 것이 없고, 이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사기는 세계 1위가 될 수 없는데,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사기 범죄의 피해액이 인구대비 2017년 기준 18조나 되고, 수법도 지능적이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인터넷 사기 피해 규모가 넘사벽 급이기 때문에 1위가 될 수 없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사기로는 형사입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지만(데이비드 킴 - 사기와 민사소송)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국의 사기범죄통계는 신고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며 이중에서 기소 비율이 20%가 되지 않는다.(JTBC 이동희 교수) 한국에서는 무혐의 사건과 특별법 범죄가 범죄통계에 전부 잡히고 상당 부분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결사건인데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타 국가는 통계 방식이 다른데, 예컨대 일본은 범죄가 경미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미죄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식 범죄 통계에서 빠지는 건수가 연간 8만건에 달한다.

전문가들도 국가간 범죄 통계를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UN 국제범죄통계도 살인을 제외하면 국가간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국가간 상이한 통계 방식과 범죄의 정의를 무시하고 비교하면 2002년 자료에서 비교하듯이 왜곡이 발생하는데 독일의 경우 한국 인구의 1.6배인데 사기건수는 6.8배, 영국은 한국 인구의 1.2배인데 사기건수는 2.6배가 된다. 국가가 보고 체계가 다르고 사기 같은 경제 사범은 국가간 범죄행위를 정의한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무시한 방식이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에서도 각국별 범죄 통계자료를 낼때 강도, 절도, 납치, 성범죄 등을 통계 수집하나 사기범죄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로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한국에서 사기가 없는건 아니다. 그러나 이 사기범죄에 대한 고소와 기소가 유독 한국에 많은 이유는 한국에서는 사업하다 망하면 100% 사기꾼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을 하면 투자를 받거나 부채를 지는 경우가 많은데 망하면 종업원, 투자자, 채무자가 거의 모두 사업자를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한다. 채무자나 투자자, 심지어 은행마저도 사업자에 대한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건 상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판사들도 이런 사정을 알아서 무죄로 판결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문제는 사업이 망한 결과에서 타인을 기만한 행위가 얼마나 악질적인지는 재판에서 따져야 잘 알 수 있으므로 사기범죄 기소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흔한 사례가 투자금 횡령이다. 일례로 회사가 A고객의 재료를 구매하면서 어음을 발주했으나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해 대금을 받지 못했다. A고객 재료가 발행한 어음이 돌아왔는데 이걸 못막으면 도산한다. 그런데 B고객이 새작업을 발주하면서 계약금을 준다. 이런 경우 누가 사장이건 망하지않기 위해 받아둔 그 B계약금으로 A고객 재료의 어음지불을 한다. 그리고 B작업을 착수할 금액은 말미가 있으니 구해보려고 한다. 이런식으로 자금융통을 하다 결국 자금융통을 못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착수할 금액을 다른데 써버린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식이다.

두번째로 흔한 사례는 개인보증이다. 무슨 사업을 하건 투자를 받거나 부채를 지면 법인에 대한 차용증은 물론 대표자와 그 관계인에 대한 보증까지 요구한다. 따라서 첫번째 사례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계약금은 무조건 그 작업을 위해 쓰겠다고 해도 은행에서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산에 모조리 압류를 걸어버린다. 결과적으로 횡령범이 된다.

따라서 이런 범죄가 사기범죄로 잡히기 때문에 사기범죄의 무죄율이 80%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판사들도 바보는 아니고 심각하게 악의적인 것이 아니면 대부분 무죄로 판결한다. 이걸 통계로 집어내서 말하니 사기범죄 기소율이 유독높고 무죄율도 크게 높아진다.

사기도 분야가 너무 다양해 해당 법안에 보호되거나 정의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사기행위가 잦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편이다. 즉 어느 나라든 보호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분야에서 더욱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는 미성년보호법이나 자동차 거래 관련 교통 관련법에서는 허술한 점이 많아 사기가 잦고 있다.

개개인간 투자 동호회를 구성단위로 수입을 보장한다고선 정작 먹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난다.

현행 법이 사기 피해를 차단하는데 거의 무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 그리고 생각보다 임금체불 등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한 사례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퍼지는 스캠의 경우 피싱과는 다르게 구분을 짓는데, 일단 클릭을 유도하는 사이트가 나오는 것은 클릭을 유도하는 답정너 방식으로 동일하다. 피싱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설치가 강제되는 것에 비해 사용자가 클릭했기 때문에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한다. 책임은 사용자 탓으로 돌리는 몰염치성을 보인다. 여기에 더해 랜섬웨어까지 들러 붙으면 그야말로 헬게이트.

피싱과 스캠을 비교하자면 피싱은 기업사칭사기에 스캠은 신용사기에 속한다. 둘 다 악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는 어렵다.

또한, 이런 것들은 해외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십중팔구는 거의 반겨준다고 보면 된다. 드물게 구글 광고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우스를 갔다대서 화면 전체가 알아볼 수 없는 주소로 클릭유도가 보인다면 일치감치 손을 떼는 것이 낫다. 나가겠다면 X 버튼을 계속 누르면 된다. 컴퓨터를 보호해줄 테니 설치하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럴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자체를 강제종료하는 것이 답이다. 크롬이라고 안전하지는 않다.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값을 뻥튀기해서 파는 사기가 있으며, "스캠 코인"으로 불리고 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사기꾼들은 지옥 8층에서 10종류로 나뉘어 벌 받는 것으로 나온다.

위에서 유래해 꼭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말이 안 되거나 믿기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적용시키려 할 때 반발해서 쓰는 표현으로 확장되었다. '저놈 저거 사기 치고 있네' 등. 이런 사기가 판치는 것을 사기극, 그 정도가 전국구 정도로 스케일이 커져서 속는 사람이 대규모가 되면 '대국민 사기극' 같은 표현을 쓴다. 주로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대국민 사기극에 능하다고 한다. 군대 가겠다고 했다가 도망친다던지, 마약 안했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가 후에 시인했다던지.

이것을 생업마냥 일삼는 범죄자를 사기꾼이라고 한다. 유사 이래 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왔는데, 옛 사기꾼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 봉이 김선달이다. 지금 기준으로도 악질이니 당대에는 말해 무엇할까.. 요즘에는 사기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지 4살짜리 여자아이의 신분을 위조해 돈뜯어낸 사람도 있다.기사 어느 소설가는 전두환 비자금, CIA 전문가 등을 사칭해 사기를 쳤다. 기사 주로 자기는 권력자이거나,권력자와 잘 안다고 사기치는 수법이 많다. 방첩대가 방첩대를 사칭한 일당을 체포하거나, 해적이 CIC요원이나 형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있었다. 21세기에도 은밀한 권력기관을 내세우는 사기는 남아 있어서 국정원 요원을 사칭하는 사기도 있다. 이런 사기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비밀요원이라 아는 사람이 적은 거라 큰소리치기도.

사기꾼들이 서로 꼬리를 물며 사기를 치다가 전부 다 체포된 사례도 있다.

[유튜브 라이브]부천아 부탁해 6. 부천 5대 도시개발사업

시민과의 대화 '부천아, 부탁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 5대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부천의 미래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굵직한 사업들이 부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
구원석 : 방송 잘 봤습니다 영상단지역을 삼산체육관역 병행 표기하는건 부천시민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상동역쪽에 관련역 설정을하시고 접근성을 상동역쪽으로 만들어야되지 않나요 부천시장님의 본분으로 진행바랍니다 이곳은 인천이 아닙니다
스티븐제라드 : 영상문화단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부천의 핵심지역입니다. 삼산동은 부천이 아닙니다. 부천시민이 납득할수있는 상식적인 개발을 원합니다.
김정훈 : 부천시장님 방송잘봤습니다 상동발전을 한번더 생각하시고 상동주민들 민원도 정취부탁드립니다 삼산동주민들이 삼산문화단지라고 하고있는 현실에 상동주민은 짜증난 상황입니다 이름도 상동영상단지로 하세요 상동주민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고 시정에 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박짜 : 인천사람들 눈치보느라 스타필드 코스트코 다 날려먹고 노른자땅 놀려먹고 이제 좀 시작해보나 했더니
삼산체육관영상단지라니!!!!!
피가 거꾸로 솟네요!!!!!!!!!!!!!!!!!!!!!!!!!!!!!!
나다움 : 상동영상단지인만큼 상동방향으로 문화영상컨텐츠 시설을 넣어주세요

10월 13일 동생방 에서 그녀와 라이브 한국시간 4시, 뉴질 저녁 8시

후원 국민은행 610301-04-176941 최인란
뉴질랜드 ANZ 06-0169-0684911-00
호주 NAB bsb 086-146 acc 17-619-1939

감사합니다!
Cooper's mom : 살면서 누군가의 행복을 정말 온마음으로 염원하는 일이 몇번이나 있을까요? 새로운 곳에서 건강도 찾으시고, 큰 행운이 예슬씨에게 찾아왔음 하고 기도합니다.. 안전히 무사히 잘 정착하시길 기도하며 기다릴께요.
제가 설레이고 떨리네요. 예슬씨는 진정한 코스모폴리탄!
km joo : 22:00 게임 끄라니까 애들이 줄줄이 들이닥치는 모습이 폭동 일어나는 줄 ㅋㅋㅋㅋㅋㅋㅋ 숀이랑 레오는 머리까지 빡빡 밀어서 마치 독립투사 같네요 ㅋㅋㅋㅋㅋㅋ
남자애들한테 게임 끄라는 말 함부로 하는거 아닙니다아~~~ 제부한테도 게임 끄라고하는거 아닙니다아~~~ㅋㅋㅋ
빈이윤이맘 : 왜 매번 화장실에서 얼굴만보고 들어와야하는지 모를 라방.ㅋㅋㅋㅋㅋ
일하고있어서 잠깐목소리듣는거로 만족해야했다는요.조용히~~시간날때시청.ㅎ
터키로가는군요.대단하세요~~!!응원합니다 ~^^
Mia : 우와! 라방에서 어디가는지 다 밝혀졌네요 ㅎㅎㅎ 터키는 생각도 못했어요. 애미님 추진력과 용기에 박수가 절로나오네요! 터키로 가게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일자리 오퍼나 기회가 오셨겠죠? 터키 도착하면 썰 풀어주세요~ 애미님이 터키 간다니깐 저도 살짝쿵 터키 일자리가 있나 찾아보고 싶네요 ㅎㅎㅎ
JS J :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진정 그곳이 맞다면....북반구로 올라오시니 뭔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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