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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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써니 조회 4회 작성일 2021-04-10 14:26: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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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직 공무원이 산 용인 땅 20억 폭등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황순욱 앵커]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성 땅 매입을 했다는 의혹이 나온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간 개발 정보를 악용한 투기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된 용인의 한 사업지구 지도를 제가 마련을 했는데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메모리 생산기지가 들어서기로 한 건데요. SK하이닉스가 여기에다가 거액의 돈을 투자하가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요. 인근 땅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에서 반도체 특구 팀장으로 있던 김모 씨가요. 개발 관련 소식이 나오기도 전에 이 인근 땅을 사들였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처음으로 언급된 건 지난 2019년 2월인데요. 그보다 전인 2018년 하반기에 인근 땅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 김모 씨, 가족회사 명의로 땅을 사들였어요. 김 씨는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앉아있던 공무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저는 왜 이게 가능했는지 이해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요.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겸직금지가 돼 있는데 그 회사에 감사로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회사 명의로 이 땅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 투자 유치를 하는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싶고요. 땅을 산 지역도 사실은 이른바 선수들 아니면 안 산다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 아니에요. 클러스터가 지도상에 경계가 있으면요. 그 경계지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공시가 평가를 통해서 보상이 이뤄지게 되잖아요. 그 클러스터 경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의 경우에는 땅값에, 시세에 따라서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매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클러스터 효과 때문에 옆에 있는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황순욱]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일했던 김 씨의 가족회사가 당시에 사들였던 땅의 위치를 보면요. 개발 예정지를 살짝 빗겨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빗겨난 곳, 바로 여기거든요? 이 빨간 선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해진 보상가만 받고 나오는 건데요. 이 경계선 바로 바깥쪽, 여기는 민간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김성완]
그렇죠. 클러스터 유치 효과, 반사 이익을 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른바 선수들이 아니면 사지 않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땅들이 예를 들면 도심지에 같이 붙어있으면 모를까. 애초부터 가치가 있는 땅인데요. 그렇지 않은 맹지라든가 일반적으로 땅값을 제대로 받지 않는 땅을 그런 방식으로 산다는 거죠. 아주 싸게, 후하게 쳐주는 것처럼 산 다음에요.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면 땅값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뛰는 거죠. 그런 땅을 사서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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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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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땅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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