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본인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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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로또인생 조회 7회 작성일 2020-08-11 23:1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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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Correspondence 인터넷 실명제, 혐오 댓글 못 막는다?? 180817 EP.5

외신 버라이어티 <외계통신
☞매주 (목) 밤 12시 20분 tvN

외계통신 정규 최신 클립 다시보기 : http://www.tving.com/smr/vod/player/P/C01_B120189915?from=youtube
이일규 : 와 진짜 실명제 토론 중에 제일 좋다 제일 고품격!!

[팩트와이] 인터넷 실명제, '손가락 살인' 막을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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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 설리의 죽음으로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고 악플을 유발하는 기자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가능한 얘기인지, 팩트와이 한동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출연 프로그램 사진에 "설친다".

생일 축하 광고에는 "돈이 썩어난다".

'한글날'이라는 손글씨에는 "개념 있는 척".

故 최진리 씨, 설리의 인스타그램에 여전히 남아있는 댓글들, 이른바 악플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뒤집고 도입 가능?

악의적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

시행 5년 만인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상현 /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관 (2012년) :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법을 만들면 실명제 도입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2년 전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법안은 무산됐지만 시대 상황과 여론에 따라 재도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로 '악플' 줄었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7년 7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대상으로 시행 전후 20일을 비교했습니다.

게시글은 표본 수가 적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댓글의 경우, 비방 내용은 26.8%에서 23.4%로 줄었고, 욕설 표현은 5.1%에서 2.1%로 비교적 크게 감소했습니다.

악플을 줄이는 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전체 글의 양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게시글은 70% 급감했고, 댓글 수는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실명제라는 부담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해서 그런 거라면, 헌법재판소 판단처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됐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

[임규철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타인의 권리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넓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현대 헌법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선정적 보도' 기자 자격 정지 가능?

이른바 '손가락 살인'의 가해자는 또 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사진.

한 사람의 죽음마저도 클릭 수 올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자 자격을 부여하는 공적인 기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나 형사,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묻거나,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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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 악성댓글 허우ㅣ사실유포 댓글의 비방내용 비교적크개감소햇다는 연구가있습니다

타인의권리봅익침해 하디않는다면
손가락살인이라고한다
기자자격정지란 공적인 처벌기준을마령하면좋깃다
ku ßwæàÆ : 사람이면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겠지???
김은영 : 악플 때문에 샤이니 카라 에프엑스 들을 그룹의 모습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여 어린나이부터 아이돌 활동으로 모은 재산을 친모가 가져갈뻔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든 어떻게든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막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야말로 환경부의 딸이 나설때 아닌가!
su ji : 근데 실명제를 실행해도 댓글 달거같은데 난ㅋㅋㅋㅋ 실명제 도입하니까 댓글다는게 이젠 찔리니까.
ᄆᄂᄂᄀ : 난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해봐 넷상이나 게임에서 패드립 뜬금없이 욕하거나 남 비난하는놈들 확 줄어들꺼다 비판 비난 모르는사람 없지?
넷상을 클린하거 만들려면 활동 할때또 자기 실명 까고 스펙 까서 논쟁하면 인증 따로 할필요가 없음
ㄹㅇ 말로만 나 부자다 서연고 나왔다 이러면서 허세부리면서 남 귀찮게 하는놈들 박멸가능
전국티모연합회 : 악플 나쁜거 누가 모르냐ㅡㅡ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그럼 악플로 치부되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면 실명제 찬성 하는쪽들이 그런거 책임 질건가?
욕구의 해소가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욕구의 해소로 인해 발전해 왔다 그걸 막는건 퇴보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지.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
한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하나를 생각못하는 멍청이들은 표면적 정의만을 외칠뿐이다. 악플을 안보면 그만이고 허위사실은 고소를 하면 되는거다. 왜 특정 직업군에 우리의 자유를 맞춰 줘야하는가?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것이다. 그것이 자살이던 악플을 안보는 것이건
Joker : 여기 북한이다.
김가영 : 난 반대 저런사람 악플 아이피 추적해서 처벌해야지 왜다같이 공개를해야함
마지막표효 : 실명제에 반대한다!
공인이 인터넷 댓글 때문에 자살한다면 연애인을 하지마라!
요즘 개나 소나 자격도 안되는 인간들이 일명 스타를 꿈꾸며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는자는 공인이 되려고 하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
공인에게 부와 명예를 주는것은 이런 고통도 뒤따르는것에 감당할자만이 공인을 하는것이다!
비난하는 글을 보고 자살하는것은 공인이 될 자격이 없다!
여준 : 악질 악플러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심사 받고 신원파악해 재판에 넘기면 된다고 봐요. 댓글 실명제를 할 경우, 정치적으로 민간인 사찰과 탄압, 반대파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린치 테러에 악용되는 해악이 클 것 같습니다. 묻지마 몰카 조직스토킹 신종범죄가 횡행하는 한 타인을 음해하고 조직적으로 괴롭혀 심신을 해치고 심지어 자살에 이르게 하는 일이 가능하니 인터넷 실명제로도 자살 형태의 살인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실명제 도입 후 악플 감소"...부작용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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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한동오 /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예인 설리 씨의 죽음으로 이른바 손가락 살인으로까지 불리는 인터넷 악성 댓글, 악플의 심각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고 악플을 유발하는 기자의 자격 정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가능한 얘기인지 한동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 악플이 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실명제가 있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아직 많으실 텐데. 2007년에 인터넷실명제가 도입이 됐었습니다. 하루 30만 명이 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 본인의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요. 2년 뒤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악의적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를 막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고요. 폐지가 됐습니다. 당시의 결정 들어보겠습니다.

[전상현 /당시 헌법재판소 연구관 (2012년) :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터넷실명제가 도입이 됐다고 치면 인터넷 글이나 댓글을 쓸 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고심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게시물도 안 남기고 댓글도 달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원리니까요. 지금까지 안 그래왔던 게 이상한 거다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플은 현행법에서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명제까지 도입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사이트는 실명제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사이트가 해킹되면 막대한 개인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현재는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 도입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실명제를 시행하면 악플이 줄기는 주는 겁니까?

[기자]
실제 이거를 연구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악플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2009년 11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실명제가 2007년 7월 27일에 시행이 됐어요. 각각 전후로 열흘씩 모두 20일을 비교를 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실명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전체 게시물의 26%가 비방글이 있었고 그리고 5.1%가 욕설 댓글이 있었는데 실명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비방 내용의 댓글이 23%로 줄었고 욕설 댓글도 2.1%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실명제를 시행하면 저렇게 악플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이렇게 실명제를 시행하고 난 후에 악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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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빈 : 댓글실명제 반대댓글 단 사람중에 악플로 자살시킨 사람도 있지않을까? 너 따위가 세금으로 밥먹어! 라고하기에도 위험부담이 크고.
진수하 : 부작용이 있을리가
Honest Memento : 30921 송내고 정동은 자 봐라 난 당당하다 이런식으로 실명제 도입 하란말이다 요즘 익명성 믿고 깝죽거리는애들 하도 많아서 어디까지가 선인지 잘모른다. 이런애들 참교육시켜주려면 실명제가 답이다
팩트가 싫다면당신은 이국기를 좋아하는것 : 아니 옆나라 일본은 전범국인데도 헌법 고쳐서 침략가능한 나라로 바꾸려 하는데 한국은 이유없는 욕설과 비방이 위헌이라 못한다??지하에서 독립투사들이 울고있겠다...이런나라를 위해 목숨받쳤다는 사실에...머 하긴 국뽕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왔다는게 말 다한 나라지 뭐...어느나라에 그런말이 있냐...
딱스tv : 도입 적극 찬성




하지만... 개인정보는??
Jola Ssaem : 지나치게 표현하는게 잘못된건데;
쿨캡슐 : 지금도 고소가능한데 뭐하러??
꼰대가르song : 뭐가무서워 단점을찾지? 당연한걸 고충이라생각하다니..
호도리 : 표현의 자유를 짓밟기 위해 온갖 수법을 다 동원하는구나.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을 포함하여 공인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입을 틀어막으려고만 하네.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면 국가의 발전이 없는데 북한 신문처럼 찬양만 하라는 건지 정말 한심스러운 상황이다.
차차 :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전번까지 나오게 하면 더 좋고

... 

#인터넷본인확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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